• 스타트업은 지식재산을 기회와 위험으로 동시에 인식하는 “지식재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음

• 그러나,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얼마나 어떻게 확보하는 것(일명,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축’)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실증연구 부족 

•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스타트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는 기계 제조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에 지식재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어서 스타트업이 특허만 출원, 상표만 출원, 특허와 상표를 패키지 출원하는 경우 성장이 어떻게 달라지는 분석

• 그 결과, 기계 제조 스타트업의 성장에 특허출원이 정(+)의 상관관계를 가짐이 확인되었고, 

• 특허와 상표를 패키지 출원하는 경우에만 기술 및 시장 확장에 의한 성장성 강화가 나타남

※ 본 보고서는 ‘특허-상표 연계분석 방법론 연구(2024)’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보완･작성한 것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스타트업은 지식재산을 기회와 위험으로 동시에 인식하는 “지식재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음
• 스타트업에게 지식재산은 새롭게 진입한 시장에서의 경쟁력 수호 수단으로서(기회),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자사의 리소스를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부담으로서(위험) 동시에 인식됨
 
• 실제로 지식재산이 스타트업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도 분석 대상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상이
- 이성기(2019)는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보유가 제품･서비스 개발과 출시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해당 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실적을 올리는 데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
- 반면, 강경남･정찬식(2023)은 신규 출원인을 스타트업으로 볼 때, 스타트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보유 규모가 1% 증가 시 매출 규모가 0.13% 상승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

□ 스타트업이 지식재산 딜레마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증연구 필요
• 비록 비용이 수반되지만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체계 내부로 적극 진입하는 것이 우월하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
- 이에 대해 정부는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확보 → 자금 유치 → 스케일업’ 과정의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 중
* (예시)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제도, IP 디딤돌, IP 나래 등
• 그러나,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얼마나 확보하는 것(=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축)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실증연구 부재 
- 적극적(급진적)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축 vs. 소극적(점진적)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축 간 선택 방법 제시 필요
• 따라서, 스타트업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축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2 연구 목적

□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축의 타당성을 검증
• 스타트업의 특허 및 상표 출원과 매출액 증감과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되, 분석 대상을 “특허만 출원”, “상표만 출원”, “특허 및 상표 패키지 출원”으로 구분하여 각 방법에 따른 성장성의 차이를 파악

□ 스타트업 특성별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축 방향 제시
• 스타트업의 특성에 따른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축 방향 선택 체크리스트 제시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