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상표의 식별력(상표법 제33조)’과 ‘기존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여부(상표법 제34조, 제35조)’가 핵심적인 심사 기준임 

• 본 고에서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을 위한 AI 모델”에 대한 국내외 주요 연구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모델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고려 사항 및 연구방향을 제언함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본 보고서 Ⅲ.은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2024) 상표 거절사유 분석 및 상표 식별력 판별 방법론 연구｣의 결과를 인용함

Ⅰ 서론

□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1), AI 기술을 산업과 생활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개발 및 각 분야에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 최근 대규모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등 딥러닝 기술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문 분야인 법률, 의료 등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 중
• 특히,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 심사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인공지능을 특허행정시스템에 적극 도입해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우리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할 필요
• 한편,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특허･상표 등의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출원 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필요

□ 특허청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년부터 특허행정 주요 분야에 대해 AI 기술을 적용해 왔으며, ’23년 2월 ‘AI 기술 활용 특허행정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2) 지식재산 분야에서 AI 적용을 적극 추진 중
• 사전 준비단계(’20년~’22년)에는 주요 특허행정분야인 검색, 분류, 번역 등에 AI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였고, 
• 로드맵 추진 초기단계(’23년~’24년)에는 AI 고도화 연구･실증 및 시범서비스 제공
• ’25년에는 △ AI 검색･요약 고도화, △ AI 상표･디자인 이미지 검색 고도화, △ AI 통지서 작성 기초 연구, △ AI 상표 식별력 판단 연구 등을 주요 골자로 추진 중임 
• 의견제출통지서 작성, 상표 식별력 판단은 심사관의 핵심 업무로, AI에 의해 심사관의 역할을 대체한다기보다는 그 결과를 활용하여 상표심사에 투입되는 시간 및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해외 특허청도 업무 효율 증진을 위해 상표의 분류･검색･번역 등에 AI를 적용했고, 이미지 검색을 통한 상표 유사 판단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나 상표 식별력 판단 시 AI 도입은 연구 시작 단계
•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검색(Image Similarity Search), 분류(Vienna Classification Assistant), 번역(WIPO Translate) 관련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AI 활용 가능성 및 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
- 상표, 특허, 디자인 분야의 데이터 표준화 및 회원국들의 AI 적용을 중점 지원 
• (유럽지식재산청, EUIPO) 전 세계 여러 지식재산청이 참여하여 구축된 상표 출원 및 등록 데이터베이스인 TMView*를 통해 무료 온라인 상표 검색 서비스를 제공, 특히 ’23년 5월 15일부터 AI를 활용한 이미지 검색 기능을 도입3)
* 79개 지식재산청의 약 1억 2,977만 건 이상의 상표 정보를 제공 (2025년 4월 11일 기준, 출처: tmdn.org/tmview)
• (호주 지식재산청, IP Australia) 상표 분류와 검색 분야 외에, 중소기업 등 출원인이 상표 등록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공개(’22년 10월~’24년 4월 시범운영, ’24년 9월 정식 서비스 전환)
• (한국, KIPO) 지정상품 명칭간 유사도 분석, 상표 식별력 판단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및 시범 적용을 진행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2024)
 
□ 본 고에서는 상표의 주요 등록요건인 ‘상표 식별력’을 판단하는 AI 모델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상표법의 내용을 토대로 식별력 판단 AI모델의 적용 방안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 상표의 대표적인 등록 요건은 크게 ‘식별력’과 ‘유사성(소비자 혼동 가능성)’으로 구분되며, 그간 이미지 또는 텍스트 기반 유사도 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다소 진행이 되었으므로, 본 고에서는 ‘상표 식별력’ 관련 연구만 검토 대상으로 함
* (식별력) 상표 명칭이 지정상품에 대해 보통명칭, 관용표장, 성질표시 등에 해당하지 않아 자타상품을 식별 가능(상표법 제33조), (유사성)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상표 및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 혼동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록(상표법 제34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2.10.28.), ‘12대 국가전략기술, 대한민국 기술주권 책임진다.’
2) 특허청 보도자료 (2023.2.3.),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혁신 로드맵(’23~’27)’
3) https://www.euipo.europa.eu/en/news/ai-at-euipo-in-house-image-search-in-tmview-extended-to-all-tm5-offices
4) https://ipaustralia.gov.au/trade-marks/search-existing-trade-marks/tm-checker
5) https://www.wipo.int/about-ip/en/artificial_intelligence/search.jsp?technology_id=&territory_id=&utm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