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J. 트럼프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2025년 1월 20일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미국 우선주의’의 기조를 중심으로 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든 정책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를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에 대응하여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전망을 통해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서 론

□ 더욱 강력해진 도널드 J. 트럼프의 2기 행정부 출범
•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며, 이어진 의회 선거에서도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 기반을 확보
 
- 트럼프 1기의 경우 전통적 공화당의 기조와의 충돌, 행정부의 끊임없는 반기, 민주당의 견제 속에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을 마음껏 펼치기 어려웠다는 평가
- 2024년 3월, 공화당 전국위원회(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RNC) 의장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피선되었으며, 이후 확정된 공화당 정강정책(Party Platform)에서 트럼프의 이념적 장악력을 확인
-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해 온 기존 공화당의 ‘네오콘(Neocon)’ 1) 이 몰락하고 트럼프의 ‘마가(MAGA)’ 2)가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면서 경제, 무역, 외교, 이민, 환경 등 모든 정책에서 ‘트럼프 주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역사상 최고 수준의 ‘미국 우선주의’ 실현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할 것임
• 트럼프는 국경봉쇄, 이민자추방, 인플레이션 종식, 에너지 생산, 근로자에 대한 감세 등 20개 의제를 주축으로 한 공약을 제시3)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폐기하고 트럼프의 색깔을 드러내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6) 이 과정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조 아래 한미 경제 통상관계 조정, 대중국 압박에 한국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내외적 정책방향은 국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대중국 제재 및 압박 강화, 방위비 인상 요구, 추가 관세 부과, 공급망 확보 등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식재산 영역에서도 미국의 입법 및 정책 결정, 추진전략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이에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수립이나 기업의 특허 전략 조정을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
• 트럼프의 공약 내에서 국방, 경제, 통상 등의 他분야 대비, 지식재산이나 과학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나 주요 공약이나 선거 기간 중의 발언 등을 토대로 대한 트럼프의 정책 방향을 유추·파악해볼 수 있음
- 트럼프의 공약을 설명한 「어젠다 47」(Agenda 47)7)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실제로 도입할 정책의 뼈대로 볼 수 있어,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토대로 지식재산 정책의 전개 방향을 예측
- 트럼프의 실질적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되는 ‘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AFPI)’8)의 「The America First Agenda」9), 대통령직 인수인계 프로젝트인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10) 등을 참고하여 트럼프의 향후 정책을 예상
• 트럼프의 공약 및 당선 이후의 행보 등을 토대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일반적인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의 평가를 토대로 지식재산 분야의 전망을 예측해 볼 수 있음
- 지식재산의 각 분야(특허, 상표, 저작권, 행정, 통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쟁점이나 정책 방향 등을 추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neo-conservatism을 줄여 네오콘이라 하며, 미국 내 신보수주의를 의미한다. 신보수주의자들은 민주주의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힘을 통한 평화라는 모토를 신봉한다. 네오콘은 미국 우선의 가치를 내세우고 강력한 군사력을 옹호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를 강조한다.
2)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약어로, 트럼프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사용하면서 유명해진 정치적 슬로건이다. 현재 미국에서 ‘트럼프 주의’ 적인 사람이나 단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3) 참조
4)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인 2017년 법인세 인하, 개인소득세 과세 지표 조정, 표준 공제액 증가 등의 내용을 담은 「감세와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 TCJA)을 시행하였으며, 이 법은 2025년 일몰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는 이 법을 영구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5) 상대국이 미국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원칙을 따르는 정책을 주 내용으로 한다.
6) 트럼프는 바이든정부의 핵심정책 폐기와 함께, 바이든이 폐기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 복원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수지 와일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데이원(Day1, 2025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폐기한 자신의 행정명령 여러 개를 복원할 계획‘ 이라는 점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폐기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는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무슬림 비중이 높은 국가들로부터의 입국금지, 파리기후협약 탈퇴 등이 있다. ; 이태규, 하원도 장악한 트럼프 ”바이든 폐기 정책 첫날 복원“[트럼프 2,0시대], 서울경제 2024. 11. 12.
7) Agenda 47
8) 2020년 후반 설립된 조직으로, ‘The America First Agenda’ 라는 제목의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한 모든 연방기관의 인력배치 및 정책의제 설정 계획을 개발하였고, 트럼프가 서명할 행정명령의 초안 300여 개도 이미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 Ken Bensinger·David A. Fahrenthold, The Group at the Center of Trump’s Planning for a Second Term Is One You Haven’t Heard of, The New York Times, 2024. 10. 24.
9) The America First Agenda
10) 보수주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이 주도하고 100여 개가 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작성된 보고서로, 공화당 대통령이 집권할 수 있도록 정책 의제를 마련한 것이다. ‘프로젝트 2025’는 약 90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 해당 단체 및 보고서(이니셔티브)와 관련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거리를 두고자 했다. ; Melissa Quinn, Jacob Rosen, What is Project 2025? What to know about the conservative blueprint for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CBS NEWS,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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