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연결ㆍ초지능 기술의 산업 확산에 따라 반도체의 활용 분야가 확산되며, 반도체 산업이 국가 필수 전략 기술로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의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고, IP5의 반도체 지원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서 론

□ 시대 변화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시장 확대 및 경쟁 강화

• 인공지능(AI), 자율주행자동차,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기술의 필수불가결한 부품인 반도체의 활용 분야 및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여 반도체 시장 성장
-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3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IT산업의 수요 회복세와 생성형 AI의 확산의 따라 2024년에는 다시 성장하여 작년 대비 16% 증가한 6,112억 달러로 전망
 ※ 반도체 시장 규모 : (2023년) 5,268억 달러 → (2024년) 6,112억 달러 → (2025년) 6,873억 달러(추정) 
- 국가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 미국(52%), 한국(17.7%), 일본(8,6%), 대만(7.5%), 중국(3.4%) 순으로, 미국이 가장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 
 
• 시장 규모의 확대에 따라 반도체 공급업체는 지속적인 생산라인을 증설하여 공급량 확충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 
- 10대 반도체 공급업체의 국가를 보면, 미국 기업이 5개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과 유럽이 2개, 대만이 1개 기업으로 시장을 점유함
 
□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주요국의 반도체 육성 및 지원 정책 추진

• 국가안보 차원의 기술 주도권을 위해 각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추진하는 등 국가 필수전략 기술로서 반도체 산업의 지원 정책 강화
- 주요국은 반도체 R&D 및 제조, 인력 양성, 지원금과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자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
- 이를 통해 각국은 경제안보의 핵심품목인 반도체의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공급망 구축 위한 노력 제고

• 한편, 국가별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기술 패권을 위한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시행
-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견해 및 자국 기업의 영향력 강화하기 위해 AI, 5G 기술을 포함하여 반도체 관련 제품(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실시 
- 이러한 반도체 수출 통제는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유럽, 일본, 한국 등의 반도체 정책에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됨

□ 반도체 산업 구조 및 특징

• 반도체 산업은 설계, 생산, 패키징·테스트, 판매·유동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도체 기업을 구분하고 있음
- (IDM) 반도체를 설계에서 생산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
- (팹리스) 반도체를 직접 제작하지는 않고, 설계와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 
- (파운드리) 반도체 설계는 하지 않고, 팹리스 회사에서 위탁받아 반도체를 제조·제작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
- (OSAT) 완성된 반도체가 잘 작동되는지 테스트하는 역할과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역할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

□ 반도체 산업에서의 국내외 주요 기업의 지재권 현황과 주요국의 법제도 전략 검토

•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은 GDP 대비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서, 관련 시장의 지배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이 필요할 것임 
• 이에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기본 현황과 각 기업의 지재권 동향을 분석하고,1) IP5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많은 국내외 반도체 기업 중 시장 지배력이 있는 일부 기업(표2 볼트체 기업)을 대상으로, IP5에 공개된 특허 출원만을 추출하여 조사·분석함.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