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2024 미국 대선은 2024년 10월 25일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두 후보의 초박빙 속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음

• 국제 정세의 불안정한 상황과 박빙의 지지율로 인해 불법 이민자, 전쟁과 같은 예민한 이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어 지식재산이나 과학기술 관련 언급이 드러나 있지 않으나, 이전 행정부의 기조 및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사전 예측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국의 대선인만큼 각 후보의 이전 지식재산 정책을 검토하고, 2024년 공약을 살펴보며 차기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을 전망하고자 함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2024 미국 대선

1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주목, 2024 미국 대선

□ 2024년 11월 5일,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에 세계 이목 집중
• 2024년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게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로, 76개국에서 약 42억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1) 
- 4월 우리나라 총선을 포함하여 대만 총통선거(1월), 러시아 대선(3월), 이란 총선(3월), 인도 총선(4월), 멕시코 대선(6월), 유럽의회 선거(6월) 등 주요 선거들이 실시되었고, 11월에 미국 대선과 12월 가나 대선, 총선만 남겨두고 있음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의 백악관 탈환인가,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의  백악관 입성인가
- 세계 주요국의 선거 중 가장 주목받는 선거는 미국 대선으로, 이번 선거는 특히 양 진영에서 인종과 성별, 이념, 가치관의 명확한 대비를 보여줌에 따라 대통령 당선 이후 정책 방향 또한 상반될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후보였을 때보다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지목되며 이러한 상반성이 더 부각됨

□ 국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미국의 대선 결과
•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 두 지역의 전쟁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과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 속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연계성, 불법 이민자 문제 등 미국의 정책은 아시아, 유럽,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까지 영향력이 큼
• 우리나라에는 북한과의 관계, 배터리 등 공급망으로 연결된 산업 정책적 효과, 중국과의 관계 등이 영향을 끼침
-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무역 흑자를 누리면서 방위비를 적게 지출하는 동맹국 중 하나로  지적한 바 있어, 트럼프 재집권 시 한미 FTA의 재협상 또는 종료, 방위비 분담 증가, 관세율 인상,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을 통해 압박할 가능성이 높음2)
- 반면 해리스 집권 시, 현재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다년간의 3자 군사훈련 합의와 같이 동맹국으로서 핵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큼
* 현재 對美 무역수지는 ’98년 이후로 흑자가 지속, ’13년부터 ’23년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227억 달러 흑자 기록
  2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

□ 약 2년이 걸리는 미국 대선 절차
• 미국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11월 첫 번째 월요일 이후 첫 번째 화요일에 실시되며, 이번 제47대 대통령 선거는 2024년 11월 5일 실시되어, 2025년 1월 20일 취임하게 됨
• 전체 대선 기간은 중간선거, 경선, 전당대회 등의 과정을 거치며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됨
- 2022년 중간선거 이후 대선 후보의 출마가 공식화되면서 2024년부터 경선이 시작됨
- 2024년 1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각 당 내의 경선을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 투표로 대선후보 선출
* 민주당은 대의원 할당 제도를 사용하여 3,934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으며, 공화당은 대의원 할당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2,429명의 대의원을 선출3)
- 지난 7월 공화당의 전당대회를 통해 트럼프가 공식 후보가 되었으며,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퇴하고 해리스가 수락연설을 통해 공식 후보가 됨
- 11월 5일, 유권자는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각 주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며, 12월 17일, 선출된 선거인단이 투표로 대통령 선출
*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한 후보가 승리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12월 17일보다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11월 5일에 사실상 대통령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음
 
3 지지율

□ 2024년 10월 21일 기준 해리스 부통령이 1~2% 앞선 것으로 조사
• 미국 내 대통령 후보 지지율 조사는 조사 실시 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는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1~2% 앞선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초박빙’의 2024 대선
• 선거인단 확보가 핵심인 미국 선거에서 각 주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된 538명의 선거인단 중 ‘매직 넘버’인 270명의 과반을 넘기면 당선이 유력함.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1~2% 차이지만 매직 넘버까지의 격차는 0.5% 포인트 미만으로 초접전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CSIS, The Global Impact of the 2024 U.S. Presidential Election : A Report of the CSIS Geopolitics and Foreign Policy Department, September 26, 2024, p.28.
3) 민정훈, 2024 미국 대통령 선거 경선 결과 및 대선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24-15,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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