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주요국은 위조상품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규모, 유통경로, 경제적 영향 등을 분석하였음

• 우리나라도 최근 OECD에 위탁하여 우리나라 IP를 침해하는 위조상품의 전 세계 거래규모와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하였음

• 본 연구는 주요국의 위조상품 불법 무역 규모와 영향을 비교하고, 분석을 통해 위조 대상이 된 제품 범주, 위조품의 주요 출처국(유래국), 주요 교역로 등을 확인하였음

• 또한 기업체의 매출 손실, 정부의 세수손실 및 일자리 감소 등 위조상품 불법 무역으로 인한 여러 손실을 평가하고,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분석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서 론

□ (배경) 계속 증가하는 위조품 불법 무역 규모는 소비자, 지재권 보유자 및 정부에 심각한 위협
• 소비자는 위조품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저품질의 위조품을 모르고 구매한 경우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짐
• 지식재산권(IPR) 보유자는 위조품으로 인해 매출 손실, 수익감소, 혁신 인센티브 하락 및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의 피해를 입게 됨
• 정부는 위조품으로 인한 세수 하락과 실업률 상승을 감내해야 할 뿐 아니라, 공공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위조 방지 법령을 제정하는데 추가 비용을 들이게 됨

□ OECD/EUIPO(2021)에 따르면 위조품 규모는 ’19년 기준 약 4,460억 달러(약 541조원)에 달하고, 이는 전 세계 무역의 약 2.5%에 해당
* OECD/EUIPO (2021). “Global Trade in Fakes: A Worrying Threat, Illicit Trade”, OECD Publishing, Paris
• OECD 연구에 따르면 위조품은 의류 및 신발과 같은 일반 소비재, 예비 부품 및 살충제와 같은 비즈니스 재료, 디자이너 의류 및 고급 시계와 같은 고급 공예품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침
• 더욱이, 위조품들은 건강, 안전, 환경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며, 가장 위험한 문제는 위조 의약품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밖에 식품, 화장품, 장난감, 의료 기기 및 화학 물질에 대한 위조 상품도 심각한 피해를 낳을 수 있음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위조품의 온라인 유통 문제도 심화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은 위조상품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규모, 유통경로, 경제적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음
• OECD와 유럽지식재산청(EUIPO)은 2016년부터 ‘세계 위조상품 세관 단속 데이터’를 이용해 세계 위조상품 피해·동향을 정량적으로 분석
- 영국(OECD, 2017), 이탈리아(OECD, 2018), 스위스(OECD, 2021), 스웨덴(OECD, 2019) 등 주요국은 OECD에 위탁하여 위조상품으로 인한 자국의 경제적 피해 규모를 분석*
* OECD (2017). Trade in Counterfeit Products and the UK Economy: Fake Goods, Real LossesOECD (2019). Counterfeiting and Piracy and the Swedish Economy: Making Sure “Made in Sweden” Always IsOECD (2021). Illicit Trade Counterfeiting, Piracy and the Swiss EconomyOECD (2018). Trade in Counterfeit Goods and the Italian Economy: Protecting Italy’s intellectual property
• 우리나라도 최근 OECD에 위탁하여 우리나라 IP를 침해하는 위조상품의 전 세계 거래규모와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하였음
* OECD (2024). 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 동 보고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1) 위조상품의 무역규모 및 비중, (2) 품목별 위조상품 유통 추이, (3) 위조상품 운송 수단, (4) 위조상품 유래국가, (5) 위조상품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제시

□ 본 보고서에서는 위조 및 불법 복제품 무역이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주요국의 위조상품 불법 무역 규모와 영향을 비교하고, 분석을 통해 위조 대상이 된 제품 범주, 위조품의 주요 출처국(유래국), 주요 교역로 및 거점을 확인
• 기업체의 매출(수익) 손실, 정부의 세수손실 및 일자리 감소 등 위조상품 불법 무역으로 인한 여러 손실을 평가하고,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분석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