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25일, 중국 국가품질강국건설협조추진지도팀 판공실은 ‘2024년 중국 권리 침해 및 위조 방지 연례보고서(中国打击侵权假冒工作年度报告(2024))’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24년 중국이 권리 침해 및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및 성과를 7가지 측면에서 요약함

- (정책·제도 설계 개선) 정책 지도와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침해 및 위조 단속 업무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최적화하, 전방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전환 및 활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함
- (법률·법규의 지속적 정비) 발전에 대한 수요와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여 여러 법률 및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 행정 및 법 집행을 더욱 표준화하며 보호의 효율성을 향상함
- (점차 강화되는 행정 집행) 인터넷·국민 생활·저작권 등의 중점 분야와 농자재·식품·의약품 등의 중점 제품, 수출·송달·상표 및 특허 대리 등의 중점 단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영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함
- (사법적 보호의 실질적 추진) ‘쿤룬 2024(昆仑 2024)’ 등 특별행동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검찰의 종합적인 직무 수행을 심화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의 품질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권리 침해 및 위조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단속을 강화함
- (감독·관리 서비스의 전면적 최적화) 신용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전체의 신용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업무를 강화하고 조정 모델을 지속적으로 다양화함
- (홍보 및 지도의 효율성 제고) 일련의 홍보 활동을 개최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하며 전 분야 및 과정에서 규제의 집행 성과를 공개하여 사회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권리 침해 및 위조를 단속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
- (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글로벌 공동 활동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상호 이익 및 윈윈(win-win)의 집행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글로벌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