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4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二〇二四年中国知识产权保护状况)’ 백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백서는 2024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진척 상황을 보호 성과, 제도 구축, 심사·등록, 문화 조성, 국제 협력 등의 5가지 측면에서 소개함

(1) 보호 성과
- 전국 법원은 약 45만 건의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을 수리하였고, 검찰기관은 약 7,646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및 체포 사건을 수리했으며, 공안기관은 약 3만 7,000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 생산·판매에 관한 형사 사건을 수리함
-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는 2023년 82.04점에서 2024년 82.36점으로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2) 제도 구축
- 약 20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법규·규정과 2건의 관련 사법해석이 제정 및 개정되었으며, 약 20건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규범 및 정책 문서가 발표됨

(3) 심사·등록
- 2024년 말 기준 중국 유효 발명특허 건수는 568만 9,000건으로 전년 대비 14.0% 증가했고, 중국 유효 등록상표 건수는 4,977만 7,000건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으며, 연간 저작권 등록 건수는 총 1,063만 600건으로 전년 대비 19.13% 증가함

(4) 문화 조성
- 전국 지식재산권 홍보주간 개최, 지식재산권 관련 기자회견 개최, 지식재산권 관련 보고서 및 전형적 사례 발표, 교육 강화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홍보함

(5) 국제 협력
- ‘2024년 국제지식재산권보호협회(AIPPI) 세계지식재산권대회’와 ‘제3회 일대일로(一带一路) 지식재산권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기구 및 국가·지역과의 교류 및 협력을 심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