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The Develop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a Copyright Perspective」를 발표함

◯ (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발전이 저작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권리자의 권리유보 수단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번역 보고서는 원문 전체가 아닌 일부를 재편집하여 (Ⅰ)권과 (Ⅱ)권으로 나누어 발간하며, (II)권은 보고서의 권리 유보 수단, 생성형 투명성 솔루션 및 결론 부분을 포함함

- (권리 유보 수단) 권리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AI 학습에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조치를 다루며, 여기에는 CDSM 지침의 TDM 예외와 opt-out 제도, 계약상 제한, robots.txt 및 noai 태그와 같은 기술적 조치가 포함되며, 각 방식의 장단점과 실효성을 평가함

 - (생성형 투명성 솔루션) 생성형 투명성 솔루션은 출처 추적, AI 생성 콘텐츠 탐지, 워터마킹·지문 기법, 멤버십 추론 공격 대응 등을 통해 AI 산출물을 인간 창작물과 구별하도록 하며, EU AI법 제50조의 투명성 의무와 연계하여 설명함

- 결론(Conclusion) 권리유보와 투명성 조치를 균형 있게 적용하여 권리자의 권익 보호와 혁신 촉진을 조화시키는 제도적 방향을 제안하며, 공공기관과 정책 당국의 역할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