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The Develop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a Copyright Perspective」를 발표함

◯ (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발전이 저작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권리자의 권리유보 수단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번역 보고서는 원문 전체가 아닌 일부를 재편집하여 (Ⅰ권)과 (Ⅱ권)으로 나누어 발간하며, (Ⅰ권)은 보고서의 요약문(Executive Summary)과 법적 체계 부분을 포함함

- (요약문) 보고서의 전체 구조와 주요 논점을 제시하며, 권리자 보호와 혁신 촉진 간의 균형이라는 핵심 과제를 설명함

- (법적 체계 분석) EU 저작권법, 데이터베이스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웹 스크레이핑에 대한 계약상 제한, EU 인공지능법 등 현행 법적 틀을 검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 논의의 기초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