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무역대부표(USTR)은 2025년 4월 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한 연례 보고서인 ‘2025 스페셜 301조 보고서(2025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함

◯ (개요) USTR은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를 통해 세계의 100개 이상의 무역대상 국가를 검토하여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을 지정하고, 이를 무역관련 협상에 활용하고 있음

 ∙특히 동 보고서의 목적은 미국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에 대해 통상 압력과 강력한 무역협상을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2025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USTR은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8개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으며, 알제리, 베트남 등을 포함한 18개 국가를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함

∙멕시코는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변경되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올해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어,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 수는 작년 27개국에서 올해 26개국으로 감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