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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국 연방대법원, 인공지능(AI) 생성 작품의 저작권 소송 상고허가신청 기각(202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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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6-03-10 | 조회수 | 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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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 2026년 3월 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U.S. Supreme Court)이 발표한 명령 목록(order list) 중 인공지능과 관련된 저작권 소송인 ‘Thaler v. Perlmutter’ 사건이 상고허가신청 기각(Certiorari denied) 명단에 포함됨 -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 기각에 따라 AI가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임 ㅇ 출처 차미래, 미국 연방대법원, 인공지능(AI) 생성 작품의 저작권 소송 상고허가신청 기각, 지식재산동향 2026-10권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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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국 연방대법원, 인공지능(AI) 생성 작품의 저작권 소송 상고허가신청 기각(2026.03.1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