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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인공지능이 한 발명의 특허법상 보호(2024.07.)
발행일  2024-07-31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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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누리게 되는 편리성 이면에 사회적 규약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듯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표적 식별 등의 도움을 주는 실정에서 과연 그가 기여한 발명을 특허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 필요
- 이에 인공지능이 개입된 발명의 특허 출원 동향부터 인공지능 자체의 발명자성, 그의 활용으로 완성된 발명의 보호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ㅇ 출처
 
황지현, 인공지능이 한 발명의 특허법상 보호, IP Frontier 2024-2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