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요
 
- 최근 디자인 창작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주요국 디자인 제도에서 AI가 개입된 디자인을 기존 보호 체계 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한국과 미국은 디자인 출원 시 창작자(자연인) 기재를 요구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면 EU는 등록·미등록 디자인 제도를 병행하면서 창작자 표시를 필수 요건으로 두지 않는 것이 특징임
- 본 보고서는 AI 활용 디자인과 관련된 주요국 디자인 제도의 절차적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고, 향후 논의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ㅇ 출처
 
유계환, AI 시대 디자인 창작자 개념 정립을 위한 국제 동향 및 시사점, IP Focus 제2025-17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