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IP 특별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술 및 환경변화와 국제 흐름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AI-IP 관련 핵심이슈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국가적 대응전략 논의
 · (AI·창작물 소위) AI 창작물 보호여부와 방법, 인간 창작물과의 구분 등 원칙과 방향성 설정 등 논의
 · (산업정책 소위) 혁신전략 이행점검에 따른 개선계획 도출
 · (데이터 소위) 데이터와 관련한 새로운 입법안 내에서 IP 쟁점을 도출하면서, AI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관련 입법의 방향성에 대하여 제언


ㅇ 출처

문명섭 외, 인공지능(AI)-창작물의 권리보호 방안 수립 등 AI-지식재산 이슈 대응 연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