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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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Policy 지식재산정책 제37호
발행일  2018-12-26 조회수  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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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둘러보기 : 지식재산과 무역분쟁

지재인 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의락

정책 포커스
- 전문가 좌담회
  ․블록체인 기술과 지식재산 정책
- 전문가 의견
  ․블록체인과 지식재산
  ․블록체인 기술과 지식재산권

이슈와 판례분석
- 정책이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와 아이디어 원본 증명 서비스
  ․중국의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
- 국내외 판례 분석
  ․비트코인 몰수에 대한 판결
  ․국외에서의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