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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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Policy 지식재산정책 제36호
발행일  2018-09-28 조회수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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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무역분쟁

지재인 인터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

정책 포커스
전문가 좌담회
지식재산과 무역분쟁 현황 및 대응 방안
전문가 의견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대응 전략
WTO 호주–담배 단순포장 분쟁 패널보고서 검토:
TRIPS 협정상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중심으로

이슈와 판례분석
정책이슈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지식재산 관련 국제규범형성 논의 및 시사점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구상
국내외 판례 분석
반제품의 수출과 특허권 간접침해
부품·반제품의 수출과 특허법상 간접침해 성립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