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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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Policy 지식재산정책 제32호
발행일  2017-09-29 조회수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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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둘러보기 : 중국의 지식재산권 강화 정책과 한국의 지식재산전략

지재인 인터뷰 : 대외정책연구원 현정택 원장

정책 포커스
전문가 좌담회
- 중국의 지식재산권 강화 정책과 한국의 지식재산전략
전문가 의견
-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 동향
-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제도의 발전과 그 전망

이슈와 동향
정책이슈
- 중국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침해소송 동향
- 현대형 전문소송과 지식재산 분야 소송감정
주요국 정책정보
해외지식재산 뉴스
국내외 판례 분석
-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중국에서의 등록상표의 불사용과 손해배상책임의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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