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요
 
- 생성형 AI 산업과 저작권 및 문화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공정이용 법리 적용 및 그 한계 검토
- TDM 규정의 도입 여부 및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해당 여부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 분석 및 고찰
- AI 산출물 관련, AI 개발과 학습 단계에서 이용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저작권법상 해석에 의해서도 공정이용 등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로써 처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론적 관점 검토

 
ㅇ 출처
 
한지영 외,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연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09.
 

ㅇ 원문링크

https://www.ipkorea.go.kr/board/article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009&nttId=20751&pageIndex=1&searchCnd=0&category=POLICY_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