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요
 
-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셋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행 국내 법체계가 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데이터셋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법적 기준 불명확 함
- 공공데이터, 공공저작물, 개인정보, 공개 저작물의 경우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으므로,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한 별도 입법,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특례, 저작권 분야의 면책 규정 등 마련 필요
 

ㅇ 출처
 
정원준, AI 시대 데이터셋 보호의 새로운 지평, IP Frontier 202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