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요
 
- 본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등이 활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국내외 공정이용 판단 사례를 분석
-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 사항을 제시
 

ㅇ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한국저작위원회, 2026.02.26.

 
ㅇ 원문링크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