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동향
각 나라별 지식재산 동향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I와 IP정책·제도
- HOME > 지식재산동향 > AI·데이터와 지식재산 >
- AI와 IP정책·제도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국 백악관, ‘국가 인공지능 정책 프레임워크’ 발표(2026.03.31.) |
|---|
| 발행일 | 2026-03-31 | 조회수 | 234 | |
|---|---|---|---|---|
|
||||
|
ㅇ 개요 - 2026년 3월 20일, 미국 백악관(WH)은 ‘국가 인공지능(AI) 정책 프레임워크(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를 발표함 -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담긴 ‘국가 AI 정책 프레임워크’에는 ① 아동 보호 및 부모의 역량 강화, ② 미국 사회의 안전 보장 및 강화, ③ 지식재산권 존중 및 창작자 지원, ④ 검열 방지 및 표현의 자유 보호, ⑤ 혁신 촉진 및 미국의 AI 주도권 확보, ⑥ 국민 교육 및 AI 대응 인력 양성 등 6가지 목표를 포함함 ㅇ 출처 차미래, 미국 백악관, ‘국가 인공지능 정책 프레임워크’ 발표, 지식재산동향 2026-13권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6.03.31. |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국 백악관, ‘국가 인공지능 정책 프레임워크’ 발표(2026.03.3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