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요

 - 생성형 AI 개발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데이터 접근, 투명성, 라이선싱 등 주요 쟁점을 분석한 정책보고서와 영향평가 자료를 함께 제시
 - 다양한 정책 옵션이 창작자, 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는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를 통해 규제 효과를 검토
 - Data (Use and Access) Act에 근거하여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 발전 간 균형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 방향과 정책 선택지를 제시


ㅇ 출처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Report and impact assessment on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paper), UK Government, 2026.03.18.


ㅇ 원문링크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port-and-impact-assessment-on-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