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요
 
- EU는 AI 학습 데이터와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 및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무단 저작물 사용 제한, 라이선스 시장 활성화, opt-out 보장 등 구체적 저작권 규제 도입
- 특히 AI 모델 학습 위치와 무관하게 EU 시장에서 서비스하는 경우 EU 저작권법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규제의 역외적용 효과 강화
 

ㅇ 출처
 
박준우, EU 인공지능법 투명성 의무 실천 강령 초안(1차) 공개, 이슈리포트 2026-2, 한국저작권위원회, 2026.02.11.
 

ㅇ 원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