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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Frontier 2024-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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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4-11-28 | 조회수 | 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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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의 법적 보호와 지식재산권 수익창출 목적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활용되는 등 데이터는 단순히 정보의 집합을 넘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및 산업의 측면에서 법적 보호를 위한 제도의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의 개념부터 그 고유의 특성 등을 살펴보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지식재산권법 등에 의한 데이터의 법적 보호와 그 적용성까지 개괄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 핵심 키워드: IP와 데이터 2. 기술 협력 과정에서의 기술 유출 위험 요인 기술력이 국가 경제 및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기에 기업에서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넘어, 다양한 연구 주체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보완 및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 과정에는 항상 양날의 검처럼 기술 유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어떠한 요소들이 기술 유출을 야기하게 되는지 파악해 그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기업의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핵심 키워드: 기술유출 3. 여성의 지식재산 활동 증진을 위한 과제 역사적으로 과학기술 분야는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여성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그 영향은 현재까지 이어져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성별에 따른 특허 취득 현황에서 격차가 존재하고, 여성 발명자의 비율 또한 10~20%대로 저조한 상황이다. 하여 여성의 지식재산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미국의 방안을 살펴보고, 관련 국내 통계 및 입법・정책 현황을 분석한 후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핵심 키워드: IP와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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