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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Frontier 2024-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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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4-07-31 | 조회수 | 8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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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 담보대출의 작동시스템 IP 금융은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금융활동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IP 담보금융은 물적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특허기반 혁신기업 등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경제 및 산업 발전에 일조하여,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IP 금융 중 담보대출에 관하여 회수지원사업 및 사례를 풀며,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하였습니다. ∙ 핵심 키워드: IP 금융 2. 인공지능이 한 발명의 특허법상 보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누리게 되는 편리성 이면에 사회적 규약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듯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표적 식별 등의 도움을 주는 실정에서 과연 그가 기여한 발명을 특허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인공지능이 개입된 발명의 특허 출원 동향부터 인공지능 자체의 발명자성, 그의 활용으로 완성된 발명의 보호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 핵심 키워드: 생성형 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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